국민 노예 만들기 프로젝트 가계부채

최근 정부는 그동안 고수하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기로 한 정책을 내놓아 서민들의 울분을 사고 있다. 나는 가히 이러한 정책을 국민들의 노예 만들기 프로젝트라 부르고 싶다.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이므로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고 읽다가 인상찌푸려진다 싶으면 그냥 헛소리로 치부하면 될 뿐이다. 그러면 시작해본다

 요 몇년전부터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적신호를 울려왔다. 부동산을 억지로 올리지 말고 폭탄돌리기를 끝내야 한다고. 억지로 부동산을 올려서 나중에 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후에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2명의 대통령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점점 낮아지는 이자율에 집사기 좋은 환경(?)아니 오히려 집을 빚을 내서 사야 하는 환경속으로 내몰렸다. 4-50대들의 기억속에는 빚내서 집을 산 후에 나중에 올라서 다시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그런 기억뿐일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그래프 상으로 인구가 최고점은 베이비부머시대가 은퇴를 기점으로 줄기 시작한다. 표어에 2만 낳아 잘기르자는 말 처럼 계속 줄어갔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높아지기 힘들며 그동안 껴있던 거품도 꺼져갈 것이다. 사실 젊은 측에서는 이러는 편이 더 이익이었다. 적당한 가격에 집을 사야 미래도 보장되고 안심하며 초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상황은 50~60대들의 욕심 덕분에 깨져나간다. 상대적으로 초년에 비해 돈이 많았던 노후를 준비하는 세대들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전세 수요를 없애고 월세 아니면 집을 사야하는 두가지 선택을 제시하였다. 거기에 정부는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면서 부채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가난하지만 정책과 함께 두가지 선택에 마주한 초년층은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기에 이른다. 수익은 작은데 빚이 1억 이상이라면 앞으로 노예만들기 프로젝트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다. 앞으로 집을 위해 평생을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 마치 돈놀이 하는 흥신소 사람들이 높은 이자율과 원금을 빌려주고는 평생 굴래속에 가두어 두는것 처럼 당신의 인생은 합법적으로 노예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자만 받았으면 원금까지 갚는것이라 생각을 하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 물론 초년을 이야기 했지만 30~40대나 그 이후에 빚을 얻어서 무리해서 집을 샀다면 이 역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옛날 몇십년전만 하더라도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다. 어릴적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통장을 만들어 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가치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은행의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더이상 저금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으며 빚을 내어 생활하는 것이 가치가 되어버렸다. 누군가는 레버리지 효과를 강조하며 빚을 정당화 시켰고 빚의 다양한 이익에 대해 설명하곤 했다. 앞으로 맞을 시대는 빚이 없으면 이미 중상층인 시대를 사는 것이다. 원금은 손도 못댈 것이고 이자를 갚고나면 마치 뭔가를 갚아나간다고 착각할 것이고 열심히 사는데 왜 가난에 허덕이는지 원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피해자일 뿐이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때 피해자를 원망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고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폭행을 당하거나 무엇인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피해자만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젊은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 했으며 그 결과는 거침이 없다. 특히 이번 정부는 피해자를 절대로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것이다. 세월호나 어떤 상황속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입장을 보면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아니 오히려 평생을 살면서 억지로 배워가야 할 것이다.